2025년 3월 19일, 정부는 급등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배경
*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자 부담 증가
* 투기 세력 개입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
*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어려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짐
* 기존 부동산 규제의 효과성 재점검 필요
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
2-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대상 :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 기간 : 2025.3.24(월) ~ 2025.9.30(화) : 약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해당 지역의 아파트 매매시 구청의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요건도 함께 적용)
2-2.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 대상 : HUG보증상품이용자
* 목적 : 전세대출을 통한 매수 수요자 억제
📌주택가격 상승의 자금줄이었던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비율을 100% → 90% 로 낮추는 조치를 2025년 5월부터시행.
📌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강화.
2-3. 주택공급 활성화 추진
*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2.2조원 규모의 매입을 추진하여 주택공급을 안정화.
* 신축매입 약정을 통해서 11만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
*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 신혼부부 및 청년층 대상 특별공급 확대
3.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기대효과는?
✔️ 투기 수요 감소: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대출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투기 목적의 매매 감소
✔️ 주택 공급 증가: 집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택의 공급량을 늘려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 증가
✔️ 집값 안정화: 단순 투자용도가 아니라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변화하여 가격 상승 억제
✔️ 서민 주거 환경 개선: 공공 주택 확대 및 금융 지원 강화로 주거 부담 완화
*정부의 주택공급 증가에 대한 계획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시장이 불안정 해질때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단순 투자로서만 매매하는것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 뉴스에서 서울 집값 고공행진을 볼때마다 참으로 부럽고 신기했었습니다. 앞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의 매매가가 어떻게 안정화 될지 계속 지켜보면서 정부의 정책 효율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