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뇽박사입니다.
서울시의 2025년 상반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업에는 206억원이 투입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서(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적합하게 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를 받거나,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 서울시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1)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 또는
2)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mecar.or.kr), 콜센터(☎1833-7435)를 통해 등급 확인 가능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서울시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① 신청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고 사용 본거지가 서울특별시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제1항제4호(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4등급 경유차,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소유
|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신청 가능하며 압류가 있을 시 압류 해제 후 폐차 지원 가능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납부영수증 제출 필수(자동차 사용본거지 구청 환경과 문의) → 미제출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대상선정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차령 초과·수출·멸실 등의 말소, 관용 차량은 지원 불가 |
🌟서울시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 기간
1) 신청기간 : 2025. 3. 4.(화) 09:00 ~ 2025. 6. 13.(금) 18:00
※ 신청 순서대로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대상선정 : 공동명의 포함 1인 1대에 한해 신청 순서대로!
※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순차적 안내 예정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2)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직접 방문, 이메일 신청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3) (보조금 청구 방법)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신청기간 안에 접수분만 해당이 되며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기에 빠른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2025년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2025년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428991?tr_code=short